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전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의 예시를 정함 (제2조)

3.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전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2016. 11. 25. 결재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전부개정예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2.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3.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4.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➁「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3호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

1.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2.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으로 한다.

[별지 서식]

사  망  증  명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사 망 자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②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③ 장 소
④ 사망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⑤ 증 명 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인)				관 계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인)				관 계

첨부서류: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다만,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작   성   방   법

1.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할 경우에는

가. 증명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신고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나.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은 증명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의 여백에 " 위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라는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다. 증명인은 증명서에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하여도 됩니다.

2. 증명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③란은 사망한 곳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의 증명인이 동(리)장 및 통장(이하 "동장 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동장 등임을 증명하는 서면만을 첨부하고, 관계인란에 "ＯＯ시(군) ＯＯ구(면) ＯＯ동(리)장 또는 통장"이라고 기재하며 동장 등 1명의 증명이면 됩니다. 단, 사망신고 당시 동장 등이 사망신고지 관할 시(구)․읍․면(동을 포함한다)지역에 현재 재직하고 있어 접수담당공무원이 동장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접수담당공무원이 사망증명서 여백에 "동(리)장 또는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실인을 찍어 동(리)장 또는 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⑤란의 증명인이 동장 등이 아닌 때에는 2명을 모두 기재하며, 관계란에는 "이웃사람"등으로 기재합니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